국민연금 개혁안(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이며 왜 개혁이 필요한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다가 노후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1988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독일보다 약 100년이 늦네요.

 

국민연금 대상 및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면 가입대상입니다. 

최초 가입일로부터 총 10년을 채우면 납입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가입연수가 길고 액수가 많을수록 월 연금액은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이번 개혁안에서 구체적인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는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은 개혁에 왜 중요한 요소인가?

소득대체율은 간단히 정리해서 40년 동안 한 사람의 평균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은 5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매월 연금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 국민연금이 불안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걷히는 국민연금 보다 지급되는 연금액이 커서 나날이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혁안을 통해 연금액을 상향시키고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지만 이번 23년 10월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일단 이번 개혁안은 보장성 강화 보다는 재정안정에 무게를 뒀고 보험요율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차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조정 검토중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과 예상 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아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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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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