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등
권리금 회수 방해? [ 목차 ]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아 2015년에 개정된 권리금 회수 보호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기까지 권리금 회수 할 기회를 방해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내 아들이 여기서 카페할꺼야! 임차인 A는 4년동안 아주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김00씨가 권리금 5천만원에 가게를 넘길 생각이 없냐는 말에 임차인 A는 지치기도 했고 쉬다가 더 큰 가게를 하고싶은 마음에 수락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A는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합니다. 신규 임차인을 현재 임차인이 주선해야 ..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4. 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