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지갑 주웠을때 처리 방법 / 돈 주으면 불법인가요?
길을 가다가 우연치않게 돈을 주웠을 때 그냥 주워서 가지면 불법일까요?[ 목차 ] 돈 주워서 쓰면 불법일까요?네, 불법입니다.일단 돈은 유실물이고 유실물을 그냥 주워서 쓰거나 이동을 시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법적으로 풀이하자면 점유자, 즉 돈의 원래 주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경우 이 법의 위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돈을 주우면 가까운 파출소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일단 그 유실물(돈)을 습득하여 가지고만 있어도 위 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돈을 쓰고 발각이 되었는데 반환할 상황이 안되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만약 길에서 현금 다발을 1000만원 주웠는데 일단 그 현금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 상식
2024. 7. 24.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