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감별 식별, 신고와 처벌

출처 : 한국은행

728x90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다가 근래 코로나가 잠식되고 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위조지폐의 유통과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고령 점주가 많은 전통시장에서 이 위조지폐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위조지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위조지폐를 어떻게 감별, 식별 하는지 그리고 신고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전통시장의 점주시라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위조지폐의 감별 및 식별

한국은행이 홍보중인 위조지폐 식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추어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 비추어보기 : 왼쪽의 숨은그림은 요즘 위조지폐도 구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폐는 앞 뒤 모습이 시선의 방향 등 미세하고 다르지만 위조지폐는 앞뒤로 뒤집어도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 기울여보기 : 진짜 지폐는 좌우로 기울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좌우로 움직인다고 합니다(천원지폐는 제외). 하지만 위조지폐는 홀로그램의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 만져보기 : 진짜 지폐는 숫자 및 점자 부위가 볼록하게 인쇄됩니다. 하지만 위조지폐는 컬러프린터나 복사기로 찍어내기 때문에 오돌토돌한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은행

이렇게 3가지를 통해 위조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데 요즘은 위조지폐가 성행중이니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해보시려면 물에 일부를 적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조지폐는 고성능 프린터를 인쇄했기 때문에 금방 잉크가 번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폐는 물어 적셔도 잉크가 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식별, 감별법은 아래 사진을 참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

위조지폐 신고

현장에서 즉시 의심될경우,

• 즉각적 반응은 삼가하고 침착히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메모해둔다. (CCTV가 없을 경우)
• CCTV가 있다면 의심가는 사람의 영상을 따로 저장해둔다.
• 차량을 목격했다면 차종과 번호를 메모한다.

 

고객이 떠나고 알아챘다면,

• 위조지폐를 만지지 않고 봉투에 넣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한다.

위조지폐 사용 처벌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벌금형 없이 법정 최저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 아주 무거운 형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지폐임을 알면서도 단순히 사용하는 것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제 법정에서는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영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특히 위조지폐 조직의 통솔자나 간부급 등은 형이 가중되어 2년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 선고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벌금형 위주의 선고보다는 실형이 내려지는 범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