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상한액 등 간단 정리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를 포함하여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어떤 누구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척탁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직무 관련 및 대가성 없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1회는 100만원 초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텐데,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선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인 이유와 그 발단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에서 발단하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고가 벤츠 자동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연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이고 서로 상대방에게..
일반 상식
2023. 8. 28. 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