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뚜벅이의 상식이야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과 5%증액에 관한 자세한 내용 [ 목차 ] 1. 서론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상가를 구하거나 사무실을 구하시게 될텐데요, 사업이 잘되고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시죠?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100% 보장받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 주택을 전세로 입주하면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상가는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법의 보장을 받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2.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요건 상가를 임차인으로서 집주인과 계약하고 실제로 그 상가를 사용하게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계..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3. 23:48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며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아주 강력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대상 : 1)사업자등록을 한 임차목적물 (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비영리 단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님) -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날부터 권리발생 2)미등기 건물이라해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됨. 3)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 지역 환산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 5억 4천 그 밖의..

부동산&경제 상식 2022. 12. 2.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