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문제점 정리(전입신고, 이행강제금, 실거주 등)
[ 목차 ]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부동산입니다. 주택으로 적용하지 않아 대출 및 세금, 주택수 미포함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2017년부터 급격히 매물수가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많은 혜택이 있었으니,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거라고 예고했습니다. 21년 1월 14일 지난 정부에 생활형숙박시설의 거주를 통제한다고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가능한 것 처럼 광고하면 단속, 조치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3.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