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공제증서)
2023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가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23년 1월 1일 부터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1억 2억 으로 상향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4억 으로 상향 이 법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제증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정리해보겠씁니다. 중개사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 일단 위에 법령을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 공인중개사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 제도를 통해 공제 지급(보상)을 받을..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 2.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