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가 불러올 참극과 대책(세계 출산율 순위)

[ 목차 ]

 

우리나라는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미래에는 산업, 국방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할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2.1은 유지해야 지금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세계출산율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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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출산율(OECD국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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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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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

22년 기준 0.78로 꼴찌입니다.

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이 일평생 몇명의 자녀를 낳는가에 대한 수치입니다.

출처 : 통계청

0.78이면 1명당 1명의 아기도 낳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7년 1.05를 마지막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처 : 통계청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3년 또한 마찬가지로 0.7대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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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한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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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가 불러 올 참극

일단 출산율이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2040년 인구가 4,916만명으로 감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로 보면 현재 약 5,100만 인구에 비해 많은 감소가 아닌 것 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고령화를 동반한 저출산이라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과 청소년층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 학업인구 급감

"교육은 미래다" 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지금대로 간다면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학급당 인원은 21.1명인데 반해 2040년에는 10명으로 52.6% 감소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객관적 수치로 학업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절대적 수치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 국방력 약화

마찬가지로 청소년층이 많아야 군대에 갈 수 있는 병사의 절대수가 올라가고 국방력에 이바지 합니다.

하지만 2040년에는 신규병력 예상 수도 현재 대비 45% 급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2022년 18만6천명이 신규병력이라면 2040년에는 10만5천명으로 45.7% 감소된다는 뜻입니다.

20년동안 무려 약 8만 5천병의 신규 병사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국방력은 나라를 상징하는 힘이자 방어수단인데 참 걱정이 많은 요즘 시대입니다.

 

3. 고령화를 동반한 저출산

제일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에 참여하는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복지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노령층이 증가합니다.

즉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을 많아지는 형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0%에 육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 전반에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 성장률은 0%대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GDP대비 부채는 2022년 49.2% 비해 2040년에 200%에 육박하게 된다면 현재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출산율이 불러올 참극을 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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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책

요즘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인구가 현재 부모님 세대 (1950~1970년생)보다 살기 좋은 세상일까요?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까요? 부모님 세대보다 기회가 많을까요?

정답은 절대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폭팔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났고 기업들이 대학교에 와서 취업을 부탁할 정도였으며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기회도 넘쳐났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요즘 시대는 정말 살기가 빠듯한 실정입니다.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층은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주식은 많은 노력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재산을 불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대가 부동산도 이미 폭등해서 기회마저 없는 세상입니다.

그나마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청년층은 기댈 곳이라도 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나와 겨우 몇푼모아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대다수인 지금의 현실입니다.

 

1. 출산 지원(난임에 대한 적극적 지원)

출산관련한 본질적인 해결방법입니다.

혹시 난임센터에 가보셨나요?

임신이 어려운 부부가 생각보다 많아 난임병원에는 젊은 부부로 가득합니다.

탁상에 앉아서 결정하는 지원보다는 일단 난임센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난임센터를 온다는 것은 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부부입니다.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횟수 따지지 않고, 연봉 따지지 않고 총 비용의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국가예산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경쟁력 확보(대기업 괴롭히기 그만할 때)

일단 현재 출산율을 보면 어느정도 희망을 가질 순 있지만 지속해서 출산율이 지금상태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많은 대비를 해야할 때 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군에서 많은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우세에 따라 이러한 대기업들을 괴롭히는 것을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 회장이 구속되고, 세금 부과하고, 벌금 부과하고, 규제하고 하다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전적으로 사업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정치는 정치이고 산업은 산업입니다.

확실히 구분하고 미래 산업에 대해 확실히 밀어줘야할 때 같습니다.

 

3. 건강한 다문화 만들기

현재 우리나라는 몇 안되는 단일민족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하늘을 향해 달리고 있고 한국의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해 일단 인식이 자연스럽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동남아나 개발도상국의 나라의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인종차별은 글로벌 시대에 절대 없어야합니다.

2040년까지 출산율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다문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실무진들을 배치하고 홍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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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많은 걱정이 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은 객관적 수치상으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위기도 똘똘 뭉쳐 잘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여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정말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