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 절차와 조건, 비용 등 정리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 안락사 : 의료진이 생명 단축 약물을 직접 투약
• 존엄사 : 환자가 직접 약물 복용
• 소극적 존엄사 : 연명치료 중단 

 

"자살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이다" 

"품위 있는 삶 - 품위 있는 죽음"

스위스는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벅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외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도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형법에 따르면 "이기적 동기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유도하거나 조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기적 동기로 행동하지 않는 한 스위스에서는 자살을 돕는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기적 동기라 함은 상속을 일찍 받기 위함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락사, 존엄사의 절차, 조건, 비용, 약물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존엄사 절차

일단 존엄사를 위해서는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지원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 대표적 존엄사 지원 단체 다그니타스 사이트
• DIGNITAS (1998.5.17 취리히에서 설립 - 100개국 총 10,000명 이상의 회원 보유)

http://www.dignitas.ch/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6&Itemid=47&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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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위스 존엄사 조력 단체 DIGNITAS 사이트

• 회원자격은 스위스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스위스 영토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회원 선언서를 작성하여 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고 지침을 내려 줍니다.
• 일단 회원이 되는 비용은 미국 달러로 234달러라고 합니다.
• 연간 멤버쉽 비용은 85달러라고 합니다.

존엄사 비용

일단 회원가입이 되면 존엄사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거나 구독을 합니다.

그 후에 결정이 되면 안락사, 존엄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입비, 수수료, 약물 비용, 다른 장소 이용 시 비용, 매장 및 귀국 비용을 다 합치면

5천 프랑~ 2만 프랑 사이라고 합니다.

 

한화로는 약 6백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든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귀국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존엄사 조건

• 회원 가입
• 정상적인 정신적 판단력이 있는 상태
• 최소한의 신체 능력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능력)
•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질병(말기 암 등)
• 견딜 수 없는 무능력 장애
•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만큼의 상태여야 합니다.

예후가 좋아질 경우도 있는 질병이라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약을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삼키지도 못하는 상태라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존엄사 조력하면 불법?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존엄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엄사를 조력하거나 도움을 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존엄사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고 매년 인식조사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민의 80%는 존엄사를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스위스에서 존엄사에 쓰이는 약이 불법거래 될 정도로 약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70KG이면 단 20g이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213/123504626/1

[단독]“안락사약, 20g에 40만원”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비트코인 40만원이면 고통없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니 참 씁쓸합니다.

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좋지 않은 생각으로 볼법으로 구매를 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포기하세요.

현재 더 나쁜놈들은 이 뉴스를 활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기 당하신 분 사례이니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wnrtkgk/80701?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nducnRrZ2siLCJhcnRpY2xlSWQiOjgwNzAxLCJpc3N1ZWRBdCI6MTcyMjM0MTk4MTI1OX0.xekamO-PMcH4e53VEDMfMEf6LU7N0-Fqx1qolnsUuE0

인터넷에서 사기 당했던 후기 😱 (안락사약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