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 부작용과 제한, 과정 총정리

근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반대에 나섰는데요,

과연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떨 때 필리버스터가 발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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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필리버스터란?

국회, 의회에서  다수파 정당의 입법이나 독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으로 지연시키거나 반대입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제한 토론이 발생하곤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

필리버스터는 16세기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정식 승인 받은 민간 선박(해적 사략선)이나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57년 서먼드 상원의원이 반대 연설로 24시간 18분 동안 연설한 것이 현재까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시행하였습니다.

1964년 동료의원의 구속동의안 상정을 5시간 19분동안 발언하면서 결국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가저보원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12시간 47분 동안 발언 진행하면서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종류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입법 진행을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 장시간 연설
• 규칙발언 연발
• 의사진행
• 신상발언
• 각 종 동의안, 수정안 연속 제의
• 출석 거부,
• 총퇴장

등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제한과 과정

필리버스터는 용어로는 무제한 토론이지만 현재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어 제한이 있습니다.

• 무제한 토론 시작 조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서 의장에게 제출
•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 가능
• 토론자 더 이상 없을 경우 종결
•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토론 종결 희망 or 5분의 3 이상 종결 찬성 시 종결

필리버스터의 부작용

현재 필리버스터는 민생의 좋은 정책과 입법에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로 인해 지도부가 협상은 커녕 사상싸움과 정당 싸움이 더 급급한 모양입니다.

이로써 급한 민생정책과 입법은 계속 미뤄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민 25만원법의 협상으로 무조건 반대로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심하다면 적극적인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풀지 말자 보다는 더 제대로 써보자 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는 정책과 입법을 해야합니다.

사상과 정당 싸움보다는 민생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