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험 (한국 의료보험과 차이점) 등.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한국 의료보험과 다른점]
이 있다면?

---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한국의 의료보험이 얼만큼 선진적이며 평등한 제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미국의 의료보험 가입자는 2억 5천만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과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이 있는 세대주는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건강보험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즉, 1개의 보험사에서 모든 의료 보험 체제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료보험의 종류도 수백가지이며, 국가 차원이 아닌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 민영화 국가입니다. 한 예시로 미국의 한 아이의 엄마가 딸 아이의 열이 40도까지 오르자 근처 병원으로급하게 찾아갔으나 해당 보험사 소유의 계열 병원이 아닌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해 몇 시간동안 지체하여  다른 병원을이동하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의료보험민영화의 안타깝고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 치료거부로 인한 사망.. 이런일이 절대 있을 수 없겠죠.

---

하지만 미국에서도 정부측면에서 공적인 측면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입니다. 정부 운영이 아닌 정부 보조형입니다.

제도	가입대상	주체
메디케어	65세 이상 영주 및 시민권자 (세금 10년이상 납부필 증명)	연방 정부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층	연방 및 주 정부 공동
오바마케어	전 국민	민간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경우 4단계로 나누어서 차등 보장으로 매월 납부금액이 다르고 입원을 오래하면 천정부지로 병원비가 오른다고 합니다.

즉, 이런 보조형 보험 외 사보험이 없으면 정말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중산층은 그래서 보장이 많이 되는 사보험 가입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측면이 안타까운 측면이 아닐까 싶습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정말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간단한 맹장수술도 5천~7천만원이고

이 또한 사보험에 가입이 되어도 1천만원 정도는 본인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보험의 나라라는 말이 틀린말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으면 미래를 대비하여 각 종 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두어야겠군요.

---

[마지막 논평]

저는 한국이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의료 민영화 및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어느 제도나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료부분은 지금처럼 큰 변화없이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