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의 모든 것

최근 전 국민 25만원법이 통과되면서 기본소득의 첫 발판을 마련한 듯 보입니다.

일시적인 지원금이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것이 기본소득의 시작과 큰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기본소득은 무엇이며, 기본소득이 적용되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월급식으로 소득을 현금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합동연서로히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생산력을 급향상 되는데 비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말로 기본소득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양극화로 인해 부자와 빈자의 갈등이 만연하고 공동체 사회가 이로 인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아공, 유럽, 미국 등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3년에 걸친 대규모 실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실험을 보고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3년 시행 결과

미국 텍사스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빈곤층 3,000명에게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적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1,000명에게는 1,000달러(약 130만원)

나머지 2,000명에게는 약 50달러(약 7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여가나 사치에 흥청망청 소비될 것이라는 의견을 뒤로 한채 식음료에 가장 많은 지출이 보였습니다.

그 후순위로는 더 좋은 집이나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기본소득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의외로 술이나 담배, 여가생활, 휴가 비용은 9~1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일단 일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나오니 노동의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노동으로 인한 소득도 줄었구요.

하지만 기본소득이 있으니 총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이 건강해질거라고 예상했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건강상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30/126217726/1

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딥다이브]

 

기본소득 실현 비용

일단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지금 현재 시행되는 복지를 그대로 둔 채 시행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연금, 육아보조금, 노인교통요금 감면, 저소득층 지원금 등 모든 복지를 다 없앴을 때 1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연간 약 5116.7달러(약 700만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위 사회지출을 다 없앨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지출을 많이 줄여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약 700만원을 월 안분하면 한달에 약 60만원이라는 돈을 기본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5,175만 인구에게 월 기본소득 60만원을 지급하려면 한달에 31조가 필요합니다.

1년이면 372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24년 1년 필요예산은 657조이지만 세수는 612조로 벌써 40조 적자 상태입니다.

물론 사회지출이 감소해서 필요 예산이 감소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증세해야합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실제로 대기업의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해 오리건 주 전체 주민에게 나눠주자는 주민의 청원이 10만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국가주요산업을 다 이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게만 이런 부담을 주게되면 국내에 투자가 줄어들고 지속하여 대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낙수효과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고 내수시장은 불경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부자를 끌어내려서 평등하게 하는 것이 과연 모두가 평등한 형평성일까요?

부자를 끌어내리지 않고 부자를 따라가고 존경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건전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고찰

위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보듯이 기대했던 많은 효과는 없습니다.

2017년에 실시한 핀란드의 기본소득세 실험도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111003471121

기본소득제는 현대판 '빵과 서커스'에 불과할까?...핀란드 실험 실패 - 아시아경제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는 나라는 많지만 사실상 현재 기준으로는 빠듯한게 현실입니다.

실패로 돌아간 국가도 많은 현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많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4위였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몰락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경쟁시장을 도입한 국가입니다.

부를 균등히 배분하는 국가의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이 나쁘다는것은 아니지만 사피엔스라는 인간의 본성은 사회주의를 도입할 수 없는 과거의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족, 사피엔스는 이기적인 동물중에서도 가장 영악해서 세계를 지배한 종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싫어하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주어진다면 그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야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를 모든 국민에게 분배하것이 아니라 부를 정말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등 배분을 복지로 더 해주는것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본소득이 과연 형평성을 간주한 평등일까, 철저한 준비없이는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치 앞보다는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멀리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