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 부활(주택임대사업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상식을 전하는  오늘은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2년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핵심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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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부활 취지

2년전(2020년 7월) 장기임대주택사업자(10년) 등록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 단독 주택으로 축소했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도 허용되게끔 복원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60%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통해 부동산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도모라고 보시면 돕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단순 절세목적과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등록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60~85m2 이하인 아파트
• 개인,법인, 주택의 유형 구분없이(빌라, 아파트, 단독) 총 2채 이상만 신규 등록 가능함 → 기존 등록 주택 1채가 있다면 1채 추가 등록 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적용 가능
• 기존 전용85m2 이하 아파트 자동 말소대상에서 제외(지속 가능)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

민간임대 등록(10년) 세제 혜택

• 취득세 감면 : 신규 매입 아파트 세금 50~100% 감면

	60m2 이하	60~85m2
취득세 감면율	85~100%	50%

• 양도세 완화 :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 종합부동산세 완화 :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시 주택수 합산 배제 가능
• 법인세 완화(추가 과세) :  양도차익 + 20% 배제

15년 이상 등록 시 주택가액 완화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 에서 → 수도권 공시가격 9억이하, 비수도권 6억 이하의 주택 가액으로 완화 적용.

대출완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확대 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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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정리]

1. 2채 이상 등록시에만 가능하며, 기존 1채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1채 더 매입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의 유형은 상관없습니다.(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

2. 기존의 85m2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3. 10년 등록 외 15년 등록도 있으며 세제 해택이 추가 됩니다.

4. 대출완화의 경우 LTV가 풀리더라도 DSR적용이 된다면 효과가 없을거라고 판단되나 내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1년동안 한정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 2채 중 1채는 무주택자 자격으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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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임대사업자의 부활은 부동산경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파트가 전체 주택수의 60%라고 하니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침체가 활성화가 되보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