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뚜벅이의 상식이야기

[ 목차 ] 부동산을 계약하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계약의 이행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계약사항에 대한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파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한 법률적 조항을 보며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위약금과 중개수수료 매도매수시와 임대임차시와 차이점은 단어 차이밖에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단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는 것은 더 좋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나타났거나 갑자기 사정이 생겼거나 둘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매물이 나타났거나 사정이 생겨서겠죠? 보통 계약금은 10%로 책정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3억인 전세 계약일 경우, 계약금이 3천만원입니다. 이를..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6. 15:35

23년 7월 서해선 대곡 소사 개통으로 시흥시와 서울 도심간에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대곡에서 소사를 잇는 복선전철은 경기 서남권의 약점이었던 교통 혼잡의 요소를 크게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서해안복선전철도 23년 10월 기준으로 93.7%의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도부터 개통시기와 수혜지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 복선전철 노선도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 시기는? 현재 공정률로 보아 24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딱 1년 정도 뒤에 개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24년 6월 정도에 먼저 화물선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개통이 되면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원래 130분에서 70분대로 크게 소요시간을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제4차 ..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6. 14:16

[ 목차 ] 연차수당은 1년에 제공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1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때문에 요즘 고용주와 근로자의 갈등이 많은 추세입니다. 현재의 연차수당과 과거의 연차수당을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 안에 본인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의 조건 1년 미만 근로자(취업 첫 1년) → 매월 개근 시 1개씩 부여 받아 총 11개의 연차 제공 1년간 근무관계 존속 → 다음년도 15개 연차 발생 1년 중 80% 이상 출근, 80%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마다 1개씩 부여 3년 근속자는 2년만다 1일 연차 추가 가산 근속연수 연차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6. 11:01

[ 목차 ] 우리나라는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미래에는 산업, 국방 등 많은 난관에 봉착할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2.1은 유지해야 지금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세계출산율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출산율(OECD국가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 22년 기준 0.78로 꼴찌입니다. 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이 일평생 몇명의 자녀를 낳는가에 대한 수치입니다. 0.78이면 1명당 1명의 아기도 낳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7년 1.05를 마지막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3년 또한 마..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5. 17:02

[ 목차 ] 요즘 외부에서 지인을 만나 식당을 가서 술 한잔 하려고 하면 소주한병에 6000원인 곳도 많습니다. 도대체 술값 제조단가가 얼만큼 올랐기에 식당에서 판매하는 술값이 계속 1,000원 단위로 크게 인상되는걸까요? 2000년대 초반에는 소주, 맥주 값이 2,500원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6,000원 하는곳도 있으니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술값인상 개요 현재 23년 11월 각 주류 제조업체는 원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6.95%, 테라와 켈리도 6.8% 등 작게는 6%대에서 9% 정도 출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만약 주류 제조업체의 출고가가 1,000원이라고 하면 1060원에서 1090원 정도 올린다는 것입니다. 60..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5. 14:09

[ 목차 ]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있다. 2023년 10월 IMF블로그에서 발간한 글을 분석해보면 아시아의 인플레이션은 해소목표지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펜데믹 기간동안 참았던 수요가 축적된 저축을 통해 분출되었고 이를 통해 강한 수요가 일어나 많은 수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아시아 지역 인플레이션이 다른 국가들 보다 높지 않았고 회복세도 빠른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E : 아시아 선진국가 EMDEs : 아시아 신흥국가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지만 생산량 저하로 경제성장률은 하향 예측 하지만 펜데믹 종료로 인한 수요증가를 통한 생산량 증가는 금방 탄력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차지하는 중국의 부동산 투자시장 둔화 및 부채 증가로 인한..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4. 11:15

[ 목차 ] 수요와 공급법칙 수요와 공급 법칙은 굉장히 쉽고 간단한 이론이지만 깊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이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시장에 수요(demand)만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supply)만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법칙입니다. 일상생활과 주요 산업에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요와 공급 배추값이 금값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매년 겨울에는 배추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달입니다. 김장을 위해서요. 하지만 전국 기상이변으로 배추 농사가 망해 공급량이 작년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수요는 작년과 비교해서 똑같이 많은데 비해 턱없이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이 배추를 사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4. 00:23

[ 목차 ] 원상복구란? 부동산 계약을 하면 임차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후 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원상복구의 범위 때문에 퇴실할 때 법적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주로 주택보다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원상복구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는 사업을 더이상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을 종료하는데에서 발생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사업의 부진으로 재정적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까지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입니다. 원상복구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원상복구의 범위 보통 신축상가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준공상태(공실..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3. 14:31

[ 목차 ] 1. 생활형 숙박시설이란?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부동산입니다. 주택으로 적용하지 않아 대출 및 세금, 주택수 미포함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 2017년부터 급격히 매물수가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많은 혜택이 있었으니,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거라고 예고했습니다. 21년 1월 14일 지난 정부에 생활형숙박시설의 거주를 통제한다고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처럼 사용가능한 것 처럼 광고하면 단속, 조치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신..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3. 12:14

[ 목차 ]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말그대로 임대인, 임차인이 설정한 계약종료 전에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뜻합니다. 갱신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합의 갱신 이 3가지 갱신마다 적용이 다르니 중개수수료가 누구의 부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후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 갱신 종류 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임대인 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임차인 합의 갱신 임차인 간단히 정리하자면, 위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 종류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갱신 종류 상세 적용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 종료 직전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 쌍방에게 계약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3. 10:10

[ 목차 ] 업다운계약서란? 업다운 계약서는 실제 거래되는 계약 금액보다 높거나 낮게 기재하여 부동산 계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인 중개를 하는 와중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부탁하여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한건 한건이 소중하기 때문에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통해 업다운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거부하면 직거래를 시도하거나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다른 부동산을 찾을테니말이죠. 공인중개사는 아무리 계약이 소중하더라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하여 업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업다운 계약서를 써서 얻는 이득..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11. 10:57

[ 목차 ] 재건축 절차 오늘은 재건축의 절차와 법적인 부분보다는 재건축이 과연 무조건 이득인 사업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재건축의 분담금을 보기전 재건축의 절차를 살펴보면 마지막에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비용의 부담, 도대체 얼마이길래 재건축을 포기까지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여곡절을 지나 사업이 완료되고 이전고시 및 청산이 끝났다면 비용의 부담을 해야합니다. 비용의 부담이 많아 질수록 재건축 분담금은 증가하겠죠. 재건축 분담금 이슈 최근 기사를 보면 재건축 다 좋을줄 알았는데 분담금 5억에 집을 매도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전용면적이 좁아 대지지분이 작은데다가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9. 15:55

[ 목차 ] 자사주 매입이란? 자사주 매입은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과거에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죠. 자사주의 범위는 직전 결산기 대차조표상 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 자사주 매입금액 즉, 자사주 매입금액이 위 순자액에서 자본금등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당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만 매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하는 목적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도 다릅니다. 소각 용도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일시보유나 처분 목적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시 후 3개월 이내 반드시 매수해야하며 6개월 동안은 매도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할때마다 주식평가를 해야하는데 이 비..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9. 14:39

[ 목차 ] 엘앤에프란 기업은? 앨엔에프는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리튬이온 양극화물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차전지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면서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동중입니다. 이차전지는 일차전지와 달리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이고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하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들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앤에프 실적발표 현황 본 실적 발표 자료는 엘앤에프의 발표자료이며, 회사 이해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투자에 대해 책임은 개인에 달려있습니다. 23년 3분기 재무상태와 매출 및 손익입니다. 매출 및 손익을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 987..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9. 12:11

[ 목차 ] 한전(한국전력) 빚만 200조?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한전이 직원 감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채가 200조가가 넘어섰고 지속적자가 예상되어 조직을 축소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를 보면 역대 최고치인 201조가 부채총계입니다. 자산을 매각하고 조직을 축소하여 부채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한전의 부채 축소 계획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1,188명의 인원감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규인력 충원 규모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하니, 한전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악재가 되겠습니다. 원전 수출의 추진은 정부 대책이라 필요한 인원 800명을 현재 인원 재배치를 통해 진행합니다. 즉 현재 인력이 1,796명인데 본사 조직 20%축소(249명)하여 인력을 줄..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9. 10:32

[ 목차 ] 인덱스 펀드란? 인덱스펀드는 주식시장의 지수에 따라 수익이나 손실을 얻는 투자상품입니다. 펀드는 금융기관에 여러사람들이 모여 투자를 하고 펀드매니저가 자산운영을 하여 투자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KOSPI 코스피에 상장 된 모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펀드를 공모하고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률을 배당합니다. 펀드를 공모하여 만기를 정하고 만기일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손실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을 처음 접해신 분들이나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즉 인덱스는 지표이고 인덱스 펀드는 그 지표를 추종하는 투자상품입니다. 코스피 지수(=시가총액..

부동산&경제 상식 2023. 11. 8. 23:17